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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Best 사례.ZIP
2021 행정안전부 상반기, 주소제도.ZIP, 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ZIP, 마이데이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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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Best 사례 01
고가도로와 지하공간에 주소가 생겨 위치 찾기가 쉬워집니다!
기존 : 지상도로에만도로명 부여 가능
개선 : 고가, 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 구조물 안 통로)에도 도로명 부여 가능
기존 : 도로명주소 변경 시 국민이 공고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주소 정정 신청
개선 :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30일 이내 일괄 정정
주소 부여 대상이 확대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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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Best 사례 02
임신 지원 서비스가 달라졌어요!
기존 :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거나 일일이 기관에 개별신청해야 해서 불편
개선 : 임신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엽산철분제 등 택배 서비스도 제공
임산부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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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Best 사례 03
행정 구비서류 '공공 마이데이터'로 편하게 전송하세요!
기존 : 은행업무 등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
개선 :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행정정보를 간편하게 전달 * 본인의 요구로 행정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를 전송해주는 서비스
행정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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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Best 사례 04
공공웹사이트 간편하게 로그인하세요!
기존 : 공공웹사이트별로 ID.PW를 기억해야 해서 불편
개선 : 여러 개의 공공웹사이트를 하나의 ID와 선호하는 인증수단(생체인증, 패턴 등)으로 로그인
공공웹사이트 로그인 간편화로 국민의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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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Best 사례 05
방재신기술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존 : 업무담당자의 책임부담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재신기술"의 적극적 도입 어려움
개선 : 법령 개정을 통해 업무담당자들이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우수기술의 도입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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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Best 사례 06
자연재난 피해 시 정부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 : 자연재난 발생 시 지원항목 : 15개(국세 납세 유예, 통신요금 감면 등)
개선 : 자연재난 발생 시 지원항목 : 30개(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등 15개 증가)
15개->30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을 빠르게 안정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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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작은 불편도 공감하고 치유합니다.
(로고)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