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4일 서대문구 KT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 화재로 KT 인터넷, 휴대폰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최악의 통신대란으로 이어졌다.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중구·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고, 공공서비스에서는 국방, 소방, 경찰 등 우리사회 안전과 관련된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119 신고전화 연결이 지연되어 70대 노인이 목숨을 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는 민간과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단일 통신 사업자에만 의존하면 어떠한 참혹한 현실에 부닥치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등 영화 속에서만 보던 기술들이 생활 속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사회적 혼란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 분명하다.

통신구 화재는 지금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 단순히 통신망 장애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대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각 정부부처는 개별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동일한 구간에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정부부처간 망 안정성, 개별적인 통신망 관리 등 격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5월 2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개별 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한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2017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하여 방안을 구체화 하였고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국가융합망 구축 후 48개 정부부처의 개별통신망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용하여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많은 선진국들은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운영하여 안전하면서도 유연하고 확장성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급하는 등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IT선진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국가융합망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4차 산업혁명 대비가 가능한 범정부 정보통신망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융합망의 망 생존성, 경제성, 미래확장성 등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융합망은 통신사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생존성을 보장해야 한다. 통신망을 분리하여 운영하므로 단일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도 다른 통신망을 통해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과 대전에 국가융합망 망관리센터(NOC)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신망 위기징후를 식별,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문화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용기관과 공유하여 정부의 통신망 관리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다.

둘째, 중복투자 되고 있는 정부통신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부처의 개별입찰로 인한 기관별 통신비용 편차의 발생, 동일구간의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융합망을 통해 동일구간의 중복투자를 개선하고 데이터 유통량을 측정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 국가융합망을 통해 충분한 대역폭이 확보되어 각 부처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미래서비스 개발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유통량을 예측하고 미리 대역폭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구 화재는 超 연결 사회의 재앙을 경고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 하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의 말처럼 하루빨리 국가융합망이 구축·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