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법제화(1997년)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관련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는 2014년(8.8만건) 대비 2018년(42만건)에 약 4.8배, 과태료 부과는 동 기간 약 5.4배(78.7억원→424.3억원) 증가

한 해 1,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인 제주도 역시,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14년~’18년) 8배 이상 증가하고,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30% 이상(’18년 기준)을 차지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는 도정의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현장 단속인력(5명)과 장애인 보조인력(72명)을 운영하고,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 정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은 장애인 이동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다.

분석에는 과거 3년(`16년~`18년)간의 신고민원(약3만건), 과태료 부과내역(약1.8만건)뿐만 아니라, 차량등록현황(약38만건), 업소정보(약250만건) 등이 활용되었다.

관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①지역별 민원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②최적 단속지도(32개 경로) 제작, ③장애인 보조인력 재배치 등 단속 효율화 및 선제적인 민원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민원의 65%(14,634건)가 민원발생 지점(4,401개)의 10%에 집중되고, 단일 지점(대륜동 이마트)에 617건(2.7%)이 발생하는 등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민원이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계절별 민원분포는, 겨울(12~2월, 20.5%)·2월(5.8%)에 비해 여름(6~8월, 28.8%)·8월(10.6%)에 신고가 많고, 특히 호텔?리조트에서의 민원은 여름에 비해 겨울에 크게 감소(22.7%→9.3%)하는 등 계절별 뚜렷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원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의 2018년 민원건수는 2016년 대비 1.7배(3,943건→6,805건)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동 기간 2.8배(1,070건→2,999건) 증가하였다. 또한, 서귀포시 안덕면(10.4배, 49건→511건)과 대천동(5.4배, 81건→438건)의 민원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2017년 개장한 안덕면 신화리조트(’17년 6건→‘18년 368건)와 대천동 강정택지개발지구 및 인근의 신규 아파트단지(’16년 0건→‘18년 206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서귀포시(26.4%)가 제주시(13.2%)보다 렌터카 비율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성산일출봉이 위치한 서귀포시 성산읍(72%, 190건)과 중문관광단지가 있는 예래동(51%, 110건)은 렌터카의 비율이 일반 차량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절별 주요 단속대상 지점을 최적 경로로 순회할 수 있는 최적 단속지도를 제작하고 민원량과 민원빈도에 따른 장애인 보조인력의 재배치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현장 단속 인력현황과 활동범위에 따라 단속지점 군집화와 최단거리 순회 알고리즘(크리스토피데스*)을 활용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6개씩 총 32개의 최적 운행경로를 제시하였고,
* 크리스토피데스(Christofides) 알고리즘 : 방문해야 할 지점들을 한 번씩 거쳐서 원래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는 최적 경로의 근사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또한, 장애인 보조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보조인력을 민원 빈발지점으로 변경투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정한 읍면동별 적정인원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리원은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정책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일(월) 제주도청에서 「찾아가는 완료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단속지도의 현장 적용과 장애인 보조인력의 재배치로 단속을 효율화하고, 민원 급증지점과 관광지에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번 분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관리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분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